인구 비상사태 육아휴직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또한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하며,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고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하는 등 좋은쪽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다양한 부분에서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사후지급금 등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 200만원, 첫2개월 : 250만원, 첫3개월 : 30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조건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위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류 후 해당 사업자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후 추천검색어의 육아휴직을 클릭 또는 검색창에 육아휴직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육아휴직확인서 등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져 총7건의 항목이 나옵니다. 이 중 자신이 필요한 항목을 클릭해서 신고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인구 비상사태로 인해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것을 패널티가 아닌 장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자녀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편이 있을 예정이니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