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란?
건강보험료를 줄임말로써,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요금입니다.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건보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민원 여기요 선택합니다.
-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합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건보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회되며 이미 수령한 환급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수입별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 재산점수 * 208.4원
재산점수란 지역가입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점수로,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시, 산정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매긴 다음,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면,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입니다.
- 주택 :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적용합니다.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적용합니다.
- 전세, 월세 보증금 : 30%를 과표로 적용합니다.
건보료(건강보험료) 환급금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요한 서류 준비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은행계좌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건보료 환급금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지역 보건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지역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확하게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역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결과 확인 : 신청서 제출 후, 약 2주내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건보료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로 과오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변동, 중복 납부, 자격변동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2024년의 건강보험료율이 7년만에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지속되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들도 조금씩 부담이 누적되었는데 이러한 부담이 잠시 중단된 것입니다.
22년에서 23년이 되면서 건강보험료율이 0.1% 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는 직장인 평균 연봉 4966만 2732원 기준 건보료 인상이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인상되면서 월 2069원 인상된 셈이었습니다. 이토록 0.1% 포인트만으로도 월급에 실질적인 압박이 보이면서 내년 건보료가 또 오르는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3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인데 2017년 이후 매년 인상하면서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동결이유는 건보가 최근 3년간 연속 흑자 예상으로 건전한 재정상태와 함께 물가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보료가 인상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료서비스 질 향상 :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풍부해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건보료가 인상되면 어떤 질병에 대해 보험 혜택이 확대되나요?
건보료가 인상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 혜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장비
나 항암제, 약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여 거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전동 스쿠터, 휠체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리가 불편한 분들 위주로 지원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심장 호흡기 장애를 가진 분이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이용할 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 치료제로 구분되는 B형 간염 치료제, TNF-a(알파) 억제제에 대한 기간 삭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3년 10월에 완료되어 필요한 분들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내는 만큼 진료비 지원도 늘어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적용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진료비 지원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중증 화상의 경우 현재는 치료비의 20 ~ 60%를 환자가 내야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화상 사고의 본인 부담률이 5%로 대폭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현재는 심,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이 병원비의 10%를 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 혜택의 확대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금액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