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반리남 2025. 5. 13.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신청서에는 개인의 재정 상태, 소득, 부채 내역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재정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직종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대출 15억 원, 무담보대출 10억 원 이하인 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개인회생 신청 시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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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준비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모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분증명서 외에도 소득 증명 자료, 채무 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할법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양식도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법적 용어부터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문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시 결정 회생을 해도 되는지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서류가 확실해야 유리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전 3개월 분 납부 신청자가 3개월 동안 예정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는 가능 여부와 성실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들의 이의를 듣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신청부터 약 6개월 소요됩니다. 법원이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의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면책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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